실황조사서·증상 고정·노동능력상실률처럼 사고 처리 과정에서 마주치는 용어를 수사·형사·보험·보상·감정 단계로 나누어 풀이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교통사고에서는 경찰, 보험사, 병원, 법원이 각자의 용어로 이야기합니다. 같은 사고를 두고 한쪽은 “실황조사”를, 다른 쪽은 “증상 고정”을 말합니다. 통지서나 안내문에서 본 단어를 아래에서 찾아보시면 지금 어느 절차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구분됩니다.
| 용어 | 뜻 |
|---|---|
| 실황조사서 | 경찰이 사고 현장의 차량 위치, 노면 흔적, 당사자 진술 등을 기록한 서류. 이후 절차에서 사실관계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사고의 일시·장소·당사자를 확인해 주는 증명 서류. 보험 청구와 소송에서 사용됩니다. |
| 사고후미조치 |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 물적 피해만 있는 경우 도로교통법이 적용됩니다. |
| 도주치상 |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이 적용됩니다. |
| 인적사항 제공 | 사고 상대방이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성명·연락처 등을 알리는 것. |
| 용어 | 뜻 |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의 처벌과 그 예외(특례)를 정한 법률. |
| 12대 중과실 |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12개 위반 유형. 신호위반·중앙선 침범·횡단보도 위반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
| 중상해 |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긴 상태. 특례가 배제됩니다. |
| 공소권없음 | 특례가 적용되거나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 검사가 재판에 넘길 수 없는 처분. |
|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 형의 선고가 아닙니다. |
| 약식명령 |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을 정하는 절차.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위험운전치사상 | 음주·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경우 적용되는 가중처벌 규정. |
| 형사공탁 |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울 때 피해 회복 의사를 남기기 위해 법원에 금전을 맡기는 절차. |
| 용어 | 뜻 |
|---|---|
| 대인배상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
| 대인배상Ⅱ | 대인배상Ⅰ의 한도를 넘는 인적 피해를 보상하는 임의보험. |
| 무보험차상해 | 가해 차량이 무보험이거나 특정되지 않을 때 본인 보험에서 보상받는 담보. |
| 사고부담금 | 음주·무면허·도주 등의 사고에서 보험사가 지급한 뒤 운전자에게 청구하는 금액. |
| 구상 | 보험사가 대신 지급한 돈을 책임 있는 사람에게 되돌려 받는 것. |
| 면책 | 약관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 |
| 정부보장사업 |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무보험인 사고의 피해자를 국가가 일정 범위에서 보상하는 제도. |
| 용어 | 뜻 |
|---|---|
| 적극손해 | 치료비·향후치료비·개호비 등 실제로 지출되는 손해. |
| 소극손해 | 사고가 없었다면 얻었을 수입. 일실수입이 대표적입니다. |
| 일실수입 | 수입 × 노동능력상실률 × 기간으로 계산하는 소극손해. 중간이자를 공제합니다. |
| 가동연한 | 일을 할 수 있다고 보는 나이의 상한. 일반 육체노동은 만 65세로 봅니다. |
| 과실상계 | 피해자의 과실비율만큼 손해액에서 공제하는 것. |
| 손익상계 |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중복해서 받지 않도록 공제하는 것. |
| 개호비 |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필요한 간병 비용. |
| 부제소 합의 |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 합의서 문언에 자주 등장합니다. |
| 용어 | 뜻 |
|---|---|
| 증상 고정 | 치료를 계속해도 더 이상 호전되지 않는 상태. 후유장해 평가의 기준 시점입니다. |
| 후유장해 | 치료를 마친 뒤에도 남는 신체의 기능 저하. |
| 노동능력상실률 | 후유장해로 일할 능력을 얼마나 잃었는지를 백분율로 평가한 것. |
| 신체감정 | 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통해 장해 정도를 판단하는 절차. |
| 기왕증 | 사고 전부터 있던 질환. 현재 상태에 기여한 정도만큼 배상액이 감액됩니다. |
| 한시 장해 | 일정 기간 동안만 인정되는 장해. 영구 장해와 계산 기간이 다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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