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보험이 없을 때 – 정부 보장사업
뺑소니·무보험차 사고에서 책임보험 한도 범위의 보상을 정부가 대신합니다. 청구 경로와 한계를 정리했습니다.
보험으로 처리한다고 끝나지 않는 지점을 모았습니다. 운행자 책임이 운전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미치는 구조, 회사 차량 사고에서 사용자 책임과 구상이 이어지는 흐름, 동승 중 다친 경우의 청구 상대를 나누어 봅니다. 상대가 무보험이거나 끝내 특정되지 않은 사고에서 정부 보장사업으로 가는 경로와 그 한도, 대차료·렌트비의 인정 범위, 내 과실이 없을 때 오히려 협상이 어려워지는 이유도 다룹니다. 약관과 사고부담금 기준은 개정이 잦아 사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함께 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