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송치·불송치 통지를 받은 뒤의 선택

경찰의 송치 또는 불송치 통지는 수사의 한 단계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형사 절차 전체와 손해배상 문제가 모두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검찰 단계로 넘어간 경우

적용 혐의와 송치 일자, 관할 검찰청을 확인합니다. 검찰 단계에서 보완수사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기존 진술과 새로 낼 자료가 충돌하지 않는지 먼저 대조합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결정 이유를 읽고 어떤 사실이 부족하다고 판단됐는지 표시합니다. 단순히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주장보다 영상·진료기록·목격자처럼 판단을 바꿀 구체 자료가 있는지 찾는 일이 먼저입니다.

민사·보험은 별도

형사 판단과 과실비율, 보험금 산정은 목적과 증명 정도가 다릅니다. 한 절차의 결론을 다른 절차에 그대로 복사하지 말고 어떤 사실이 공통으로 쓰이는지 나눠 봅니다.

다음 행동 정하기

통지서 수령일을 적고 불복 가능 여부와 기간을 확인합니다. 자료를 추가한다면 출처, 확보일, 설명하려는 사실을 한 줄씩 붙여 제출 목록을 만듭니다.

송치·불송치 통지 뒤의 질문

송치 통지를 받으면 곧바로 재판이 시작되나요?

송치는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았다는 뜻이지 기소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통지서에서 적용 혐의, 송치일, 관할 검찰청을 확인합니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추가 조사를 할 수 있으므로 기존 진술과 새로 낼 영상·진료자료가 충돌하지 않는지 먼저 대조하는 편이 좋습니다.

불송치 결정에 이견이 있다면 무엇을 보완해야 하나요?

결정서에서 인정되지 않은 사실과 판단 이유를 표시합니다.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누락된 CCTV, 새 진단, 목격자 진술처럼 판단 근거를 바꿀 내용이 있는지 살핍니다. 불복 방법과 기간은 통지받은 지위와 사건 경과에 따라 확인해야 하며 민사·보험 절차는 별도로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