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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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변호사, 열두 항목·도주·보험 구상이 만나는 곳

교통사고변호사라는 검색어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품는 물음은 대개 하나로 모입니다. 이 사고가 형사 사건이 되는지, 손해는 누가 얼마나 갚는지, 보험은 어디까지 움직이는지입니다. 이 주소의 다른 글이 갈래마다 깊이 들어갔다면, 여기서는 사고 한 건을 지도처럼 펼쳐 놓고 어느 표지판에서 길이 갈라지는지를 먼저 보여 주려 합니다. 표지판 역할을 하는 것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어 둔 열두 개 예외 항목, 도주와 측정 불응 같은 단서 본문의 사유, 그리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보험회사에 열어 둔 구상 조항입니다.

주제 보기

먼저 볼 여덟 가지 주제

교통사고변호사 검색 전에 던져 볼 세 가지 물음

다친 사람이 있는지, 물건만 망가졌는지

지도의 첫 갈림길은 피해의 종류입니다. 특례법은 차의 교통으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일과 물건을 망가뜨리는 일을 모두 교통사고라고 부르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조문은 같지 않습니다. 사람이 숨진 사고와 다친 사고, 물건만 부서진 사고는 처음부터 다른 칸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하면 이후의 표가 덜 헷갈립니다.

운전에 예외 항목이나 단서 사유가 끼어 있는지

두 번째 갈림길은 운전 방식입니다. 신호, 중앙선, 속도, 횡단보도처럼 법이 따로 이름을 붙인 열두 가지 행위 가운데 하나로 사고가 났는지, 사고 뒤에 피해자를 두고 떠났는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이 칸에 표시가 하나라도 있으면 피해자의 뜻이나 보험 가입만으로 형사 절차가 닫히지 않습니다.

사고를 낸 차가 어떤 보험에 들어 있는지

세 번째 갈림길은 차에 붙은 보험입니다. 보험이 있느냐 없느냐만 묻는 것이 아니라, 그 보험이 특례법이 말하는 보험의 모양을 갖췄는지, 그리고 사고 뒤에 보험회사가 운전자에게 다시 돈을 청구할 사유가 있는지까지 따라옵니다. 세 물음에 차례로 답해 두면 아래 표에서 자기 사고가 놓인 줄을 찾기 쉽습니다.

열두 개 예외 항목을 조문 묶음으로 다시 읽기

항목을 외우기보다 묶어서 보기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열두 호는 번호 순서대로 읽으면 서로 관계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무엇을 어겼는지를 기준으로 몇 갈래로 묶으면, 어느 호가 어느 도로교통법 조문을 끌어오는지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묶음단서의 호끌어오는 조문다른 갈래와 겹치는 곳
신호와 안전표지제1호도로교통법 제5조(신호기·경찰공무원등의 신호), 통행금지·일시정지 표지민사 비율에서 신호 상태를 다툴 때 같은 영상이 쓰임
차로와 진행 방향제2호·제4호·제9호제13조(중앙선·보도), 제62조(횡단·유턴·후진), 제21조~제23조·제60조(앞지르기·끼어들기)진행 방향 위반은 비율 협의의 핵심 사정
속도제3호제17조 제1항·제2항(제한속도보다 시속 20킬로미터 넘게)초과한 정도의 수치가 형사·민사 양쪽에 같이 들어감
보행자와 어린이제6호·제11호제27조 제1항(횡단보도 보호),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보행자 쪽 과실 판단과 맞물림
운전자의 자격과 상태제7호·제8호제43조·제96조(면허),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44조 제1항·제45조(술·약물)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의 보험 구상 사유와 겹침
차와 실린 것제5호·제10호·제12호제24조(철길건널목), 제39조 제3항(승객 추락), 제39조 제4항(화물 낙하)승객 쪽 손해배상 청구와 이어짐

표를 읽을 때 주의할 점

마지막 열은 같은 사실이 다른 절차에서도 쓰인다는 뜻일 뿐, 형사에서 예외 항목에 해당하면 민사 비율이나 보험 처리도 자동으로 정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형사에서는 해당하느냐 아니냐의 두 갈래로 답이 나오지만, 민사에서는 같은 사정이 다른 사정들과 함께 저울에 올라갑니다.

단서 본문에 따로 적힌 세 가지 사유

구호 없이 떠난 경우와 옮겨 두고 떠난 경우

열두 호와 별도로, 단서 본문은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와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를 적고 있습니다. 이 사유는 특례법 안에서 특례를 닫는 데 그치지 않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의 가중처벌 조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도의 다른 쪽 끝과 연결됩니다. 다친 사람을 두고 떠난 사건의 처벌 구조는 도주치상 사건을 따로 정리한 주소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와 측정을 방해한 경우

현행 단서 본문에는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의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앞의 경우는 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했다면 예외에서 빠집니다. 술이 얽힌 사고가 처벌과 보험에서 어떻게 정리되는지는 음주운전사고를 맡은 주소에 단계별로 모아 두었습니다.

같은 사정이 보험 구상에서 다시 나오는 자리

피해자 쪽에서는 보험금이 먼저 나갑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은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준 뒤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그 금액만큼 구상할 수 있는 사고를 따로 정합니다. 운전할 자격 없이 운전한 사고(자격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포함), 술이나 약물의 영향 아래 운전한 사고(사고 뒤 호흡조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 포함), 사고 뒤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고가 그 목록입니다. 이 조문은 보험금 지급을 막는 조문이 아니라 지급한 뒤의 정산을 정하는 조문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운전자 쪽에서는 형사와 구상이 함께 옵니다

목록을 특례법 단서와 나란히 놓으면 무면허, 음주·약물, 측정 불응, 조치 없이 떠난 경우가 양쪽에 모두 등장합니다. 이런 사고의 운전자는 특례가 닫힌 형사 절차와, 보험회사가 나중에 보내는 구상 청구를 따로따로 맞이하게 됩니다. 반대로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처럼 열두 호에만 해당하고 구상 목록에는 없는 사정은, 형사 칸에서는 특례를 닫지만 보험 칸에서는 구상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같은 표지판이라도 어느 법이 세웠는지에 따라 가리키는 방향이 다르다는 점을 이 대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허 없이 운전한 사정이 처벌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는 무면허운전처벌을 다룬 주소에 따로 있습니다.

지도의 끝에 도착하는 문서들

형사 쪽 문서와 그 뒤의 기한

형사 칸의 마지막 문서는 사건이 어디서 멈추었느냐에 따라 모양이 다릅니다. 경찰 단계에서 멈추었다면 송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서가 이의 절차를 알리는 안내문과 서식을 동봉한 채 우편으로 오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그 안내문에 적힌 기한이 형사 칸의 첫 마감이 됩니다. 공소청 검사에게 넘어간 사건이라면 처분 결과, 약식명령, 공판 기일 통지 가운데 하나가 다음 문서로 도착합니다. 어떤 문서든 겉봉의 발신 기관과 도착한 날을 형사 칸에 옮겨 적어 두면, 마감을 거꾸로 셀 때 헤매지 않습니다.

민사와 보험 쪽 문서

민사 갈래는 합의서나 판결로 끝나고, 보험 갈래는 지급 내역 통지와, 해당하는 사고라면 구상 청구로 끝납니다. 세 갈래의 마지막 문서가 서로 다른 날짜에 도착하므로, 받은 날을 문서마다 적어 두면 각 기한을 따로 셀 수 있습니다. 운전 중 부주의로 사람이 다친 사건의 형사 요건 자체는 업무상과실치상을 정리한 주소에서 이어집니다.

사고 한 건을 지도 위에 올려 보는 순서

종이 한 장에 세 칸을 나눕니다

가로로 형사, 민사, 보험 세 칸을 긋고, 세로로 사고 날짜, 피해 내용, 운전 방식, 보험 이름을 적습니다. 운전 방식 줄에는 위 표의 여섯 묶음 가운데 해당할 수 있는 것을 연필로 표시해 둡니다. 확실하지 않은 것은 물음표로 남겨도 됩니다. 이 단계의 목적은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칸에 아직 빈 곳이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칸마다 받은 문서를 붙입니다

경찰에서 받은 출석 연락이나 통지서는 형사 칸에, 상대 쪽이나 보험회사와 주고받은 손해 관련 서류는 민사 칸에, 보험 접수 번호와 지급 내역은 보험 칸에 붙입니다. 한 문서가 두 칸에 걸치면 사본을 하나 더 만들어 양쪽에 둡니다. 예를 들어 블랙박스 영상의 저장 위치 메모는 형사 칸과 민사 칸 모두에 필요합니다.

빈칸이 남은 쪽부터 묻습니다

세 칸을 채워 놓고 보면, 문서가 거의 없는 칸과 기한이 가까운 칸이 드러납니다. 교통사고변호사 검색을 시작하는 시점도 대개 여기입니다. 어느 칸이 비어 있는지를 알고 검색하면, 같은 단어로 찾더라도 형사 쪽 글을 읽을지 보험 쪽 글을 읽을지 고르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지도를 그릴 때는 같은 사실이 세 갈래에서 어떤 이름으로 불리는지도 옆에 적어 둡니다. 형사 쪽 서류의 「공소사실」, 민사 쪽 청구서의 「청구원인」, 보험 쪽 안내문의 「사고 내용」이 같은 장면을 가리키는데도 표현이 조금씩 달라서, 나중에 서로 다른 사고처럼 읽히는 일이 생깁니다. 교통사고변호사를 찾기 전 이 세 칸을 한 줄로 맞춰 두면, 어느 절차에서 어떤 설명을 먼저 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지고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처음부터 늘어놓지 않아도 됩니다.

교통사고변호사 검색과 함께 찾는 질문

예외 항목 두 개에 함께 걸리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특례가 닫히는지는 열두 호 가운데 하나만 해당해도 같은 결론에 이릅니다. 몇 개의 항목이 겹쳤는지는 특례 여부가 아니라 형을 정할 때 살펴보는 사정 쪽으로 넘어갑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어른 보행자가 다친 사고도 제11호에 해당하나요?

제11호는 보호구역에서 지켜야 할 조치와 주의 의무를 어겨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로 적혀 있습니다. 어른이 다친 사고라면 이 호가 아니라 횡단보도 보호나 신호처럼 다른 호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봅니다.

면허 정지 기간에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무면허 항목으로 보나요?

제7호 뒷부분은 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이 금지된 중이면 면허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도 자격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구상 사유에 넣고 있어, 두 법이 같은 방향으로 읽힙니다.

굴착기를 조종사면허 없이 몰다 사람이 다쳤다면 어떻게 보나요?

제7호는 도로교통법의 운전면허와 함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허 없이 건설기계를 조종하다 생긴 사고도 이 호에 해당하는지가 검토됩니다.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준 뒤 운전자에게 청구하는 일은 언제 생기나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이 정한 무자격 운전, 술·약물 운전(호흡조사 불응 포함), 사고 뒤 조치를 하지 않은 사고에서 보험회사가 지급한 금액만큼 구상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나가는 보험금이 먼저이고, 운전자와의 정산은 그 뒤의 일입니다.

세워 둔 차를 긁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경우도 보험 구상 사유인가요?

같은 조 제1항 제3호는 사고 뒤 조치를 하지 않은 사고를 구상 사유로 두면서,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빼 두었습니다. 그 호는 주차하거나 정차한 차만 망가뜨린 것이 분명한데 피해자에게 이름·전화번호·주소 같은 인적 사항을 알려 주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런 물적 사고는 도로교통법의 벌칙 쪽에서 따로 다뤄지고, 보험 구상 목록에서는 빠져 있다는 점에서 지도의 두 칸이 서로 다르게 그려집니다.